2금융권 대출 이용 중인 사장님 16만명, 이자비용 확 낮아진다(종합)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프로그램' 9월말부터 접수…7% 이상 고금리 대출 6%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자영업자 중 20만명 대상…2금융권 15% 이상 '초고금리' 차주도 7만4000여명 달해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유주 기자 = #서울 번화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 이번 달에 빠져나갈 대출 이자만 70만원인데, 수익은 갈수록 줄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던 와중 지인의 소개로 정부의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다. A씨는 현재 연 17%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 6.5%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 . 이대로라면 매달 내야 할 대출 이자가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9월말부터 접수를 받는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사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9월 말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불가피하게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밀려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중 약 20만명이 이자 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차주는 16만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6800억원을 출연했다.

◇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최고 연 6.5%대 보증부 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연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잔액은 21조9056억원, 대출 건수는 48만8248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고금리 대출 보유자 중 약 40%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차주 1인당 1건의 대출을 보유했다는 가정하에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환 대상은 16만4000여명이다. 이중 연 15%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약 7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최대 13.5%p 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 10~15% 금리 대출을 보유한 이들은 약 3만5000명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환 대출의 만기는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주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더는 취지이기 때문에 '비은행권→은행권'으로 넘어가는 게 중심이다.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비은행에서 다른 비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비은행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 사업목적 대출만 대상…카드론 등 가계대출은 제외

카드론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 자영업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카드론 등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에 보탠다. 다만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이 인건비로 갔는지 원자재 구입비로 갔는지 정부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개인대출은 제외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사업 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개인대출에 대해선 캠코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사들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차주들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9월말부터 접수…"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신청은 올해 9월말부터 내년말까지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받는다. 비대면 가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분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시점과 접수 방법 등은 9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알선과 보이스피싱 문자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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