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여론 악화에 이명박 사면 불투명(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 여론 감안 정치인 사면 최소화…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대거 사면 가능

연합뉴스

이명박·이재용 사면되나…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애초 오전 9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부지방을 휩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2시간 늦춰졌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야권 인사 가운데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대에 이른데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윤 대통령이 최종 어떤 결정을 할지 미지수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과 민생 사범 위주로 사면할 거란 관측이 일단 높다. 최근 여권 내에선 가장 유력했던 이 전 대통령 사면마저 다음 기회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