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정부, 석 달 만에 매우 빠르게 시스템 무너뜨리고 있다”

“수사 경험밖에 없는 날선 권력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 재편

정치·외교·교육 등 온 나라 혼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사 경험 밖에 없는 검찰 정부가 임기 석 달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각 분야의 시스템과 제도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걱정만 한다. 임기 석달 만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다”며 “이런 날선 권력에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등을 놓고서도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일선 교육청도, 심지어 학부모 의견도 무시된 채 막무가내로 바꾸겠다는 5세 초등 입학에 국민적 반대가 거세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국민대 유지(Yuji) 논문 사태도, 논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잡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일 것”이라며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둑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에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특채된 이력으로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김순호)을 앉혔다”며 “정권이 양대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교 난맥상으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펠로시 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홍수를 이뤘다. 당연히 미국의 대중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야말로 외교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후과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시스템 파괴와 오작동하도록 방관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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