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과학 방역 실체 없다” 비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과학 방역’을 앞세우고 있지만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져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는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 지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학 방역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다른 점이 뭐냐”며 “자율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각자도생하라는 것 같다. 사실상 국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바이러스의 특성을 몰랐을 때는 획일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효과를 봤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봤다”며 “이제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 핀셋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는 국가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거리두기를 다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감염취약시설 위주로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 공석이 길어져 방역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예산을 상반기에만 76% 썼다”며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예산을 협의할 수 있느냐”고 했다.이 차관은 “질병청장과 빈틈없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께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다”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은) 환자가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4차 접종 권고 대상을 확대하면서 접종률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며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홍보해서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추가 설치해서 안전성 관련한 연구와 지원 가능한 범위를 확장해갈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협조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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