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탄핵정국 속 과학·ICT 정책 멈춤 없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통신경쟁 활성화 정책 발표 지연 언급

"GPU 3만장 확보 당초 2030년서 2026년 앞당길 것…국가경쟁력 취약 우려 상황"

(세종=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탄핵 정국 여파로 연말 정책 발표 등이 순연됐다면서도 국가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정치 상황에 연동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탄핵 정국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멈추어 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 했던 제4이동통신사 재추진 여부를 담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종합 대책은 내년 초로 발표가 미뤄졌다.

연내를 목표로 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은 기약이 없고, 대통령 참석이 전망됐던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도 미뤄질 전망이다.

유 장관은 "대통령이 장을 맡는 위원회 등이 대통령이 열지 않는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돼있고 관계 부처가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상징적인 출범 등에서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제4이통사 유치 문제 등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내년 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통신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국회 통과 이후 관련 시행령이 약 6개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폐지 목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과한 규제라는 논란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시행령에 담을 것이며, 다른 부처에서 올라오는 여타 AI 규제 역시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추경 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 "추경을 한다면 AI 영역의 연구개발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우리나라 산업·연구계가 보유한 AI 연산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15배로 끌어올리려던 계획을 가급적 2026년까지 향후 2년 내로 앞당기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그는 경기 위축 등으로 정보기술(IT) 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기업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융자나 세제 혜택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 장관은 장관 재직 기간 가장 주력할 분야로 기술 산업화를 꼽았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일치(컨센서스)가 정부 부처 내에서 많지 않다"며 "그만큼 투자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IT는 과기정통부가 이미 그림을 그렸고, 바이오나 제조업 분야도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만들어 범부처 형태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면 정부 전체 그림을 내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에도 계엄이 꼭 필요한가 동의하기 어려웠다"면서 "여러 상황이 비상인 것은 확실하지만 충격을 흡수하고 국가가 받는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쳐나갈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 정치인들이 국내 상황만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다"면서 "취약해지는 나라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이 시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양당이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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