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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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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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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새 대법관은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되는데,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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