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분?…집행위의 '획일적 가스 감축안'에 반대 목소리

회원국 반대 부딪혔던 EU 집행위 제안 수정 논의

가스 사용 감축 각국 알아서 결정하도록 자율화

독일 동북부 루브민 소재 노르트스트림2 파이프라인 건설 현장 2019.03.26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추가적인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스 사용 감축 계획 완화에 나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에너지 담당 장관들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가스 사용 감축 계획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봄까지 회원국들의 가스 사용 15% 감축을 자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비상 수준으로 공급량이 감소했을 때 감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여러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일부 회원국들은 EU가 가스 사용 감축을 의무화하는 데 단호히 반대했으며, 일부는 자국의 에너지 사용을 EU 집행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을 거부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의 수정 제안에는 가스 사용 감축에 대한 자발적 목표 설정은 유지하고, 의무적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 EU 외교관은 "면제 사유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계획이 승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다른 의무 감축 목표치를 두게 될 경우 겨울에 대비해 가스를 충분히 절약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EU 대부분 회원국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스 사용량을 5% 줄이는 데 그쳤다.

수정 제안에 따르면 아일랜드나 몰타처럼 EU 가스망에 연결돼 있지 않은 나라들은 면제 대상이 되며, 가스 비축량이 많은 나라들은 감축 목표치를 더 낮출 수 있다. 화학과 철강 등 핵심 산업부문은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로이터는 이번 제안이 EU의 결속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스페인과 그리스 등이 특히 비판적이라고 전했다. 폴란드의 한 관리도 다른 EU 회원국들이 폴란드의 가스 비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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