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남북관계 모든 부분, 헌법·원칙 따라 처리해야"

윤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 청취
권영세 "북송 사건 관련 논의 없었어"
"북 비핵화 대비 ‘담대한 제안’ 준비"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송 조치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가 아니란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통일부 "강제 북송 논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통일부에 따르면, 북송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을 쟁점화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과 권 장관은 관련 논의를 하거나 지시가 없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중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선 특별히 제가 보고 드린 게 없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 해 온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지난달 21일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북송 당시 사진과 동영상 공개가 잇따르자, 지난 18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권영세 "북송 어민 처형, 진술 불일치... 아는 바 없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들이 북송 직후 처형됐다는 당국자발 보도가 확인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아는 바 없다"며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탈북 어민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대로 '16명 살인'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접수하거나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살인 방법이라든지 숫자(인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없었다"고 했다.

尹 "北에 대한 담대한 계획 촘촘히 준비하라"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을 실무선에서 준비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뤘을 경우 이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등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