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비핵화 위한 ‘담대한 계획’ 업무보고

MB ‘비핵·개방·3000’ 유사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중국과는 고위급 소통 강화

박진 장관 내달 방중 추진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주요국 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 경제안보, 원전 및 방산외교 등 7대 핵심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이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이 비핵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압박과 유화 정책을 병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연하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구호로 끝난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 ‘비핵·개방·3000’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작업에 동참하고 있어 새 로드맵을 만드는 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미가 한반도 현안을 상시 논의하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 정세와 북·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외교부는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외교 과제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인권·법치의 ‘보편가치 국제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반작용을 의식해 중국과 고위급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환경 등 한·중이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소통과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공급망 변화와 관련, “특정 국가 배제가 아니라 국익 확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 외교를 주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 설명을 잘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주문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외교부는 최근 박 장관 일본 방문 결과와 한·일관계 진전 방안도 비중 있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등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일본 방문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 외교부는 신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참여하고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기반의 국제규범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유신모·심진용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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