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만 적용되는 재허가 규제 불합리…자율규제로 가야"(종합)

박윤규 과기차관, 미디어 규제혁신 논의…"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율 경쟁력에 치명적 약점"

KISDI 이종원 박사 "'동일 공적책임 부과' 미디어규율 개편 필요"…업계 세제지원 등 요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21일 중구 그랜드센트럴빌딩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공유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6월 시작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종원 박사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중심이 전통적 방송 영역에서 인터넷 등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주파수 등 희소자원의 이용 등을 근거로 소유나 재원 등 미디어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방송 서비스에 동일한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낡은 미디어 규율체계는 실효성·합목적성이 소멸됐다며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유료방송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중기적으로 보도·종편PP를 제외한 일반방송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성, 광고채널 구성 등 사전 규제는 폐지하고 지정사업자가 규율 메커니즘을 디자인하고 성과를 보고하면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뒤 자율적으로 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하는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정책학회장인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과기부정통부가 미디어 콘텐츠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심사해서 안된다고 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국처럼 과기정통부가 주도권을 먼저 가져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들도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과 동시간에 제공되는데 방송만 재허가 등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근원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광고규제 완화 등 콘텐츠 지원 정책 강화와 지역 중소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웨이브 이희주 실장은 "피기도 전에 죽을 것 같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경쟁하는 미디어 플랫폼과 사업자 규제는 그들 수준으로 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유명 배우나 감독, 작가 모두 넷플릭스 (방영) 아니면 안한다"고 전했다.

CJENM 서장원 부사장은 "콘텐츠 세제 지원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디즈니플러스나 넷플릭스가 30% 내외의 세제 지원을 받고 들어오는데 한국은 3%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OTT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중소 유료방송사는 (규제에) 갇혀서 창살 사이로 보는 느낌"이라며 "콘텐츠 대가산정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사업자 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작년부터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간 유료방송은 콘텐츠 핵심적 제작 주체이자 콘텐츠 유통·재원 조달 시장으로 K-콘텐츠의 요람이 돼 왔다"며 "난시청 해소 등 미디어 복지에도 기여한 바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낡고 불평등한 규율 체계가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혁신해 M&A와 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콘텐츠 세액 공제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살펴보겠다"며 "OTT가 커머스,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는지 심도있게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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