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춰 21조 설비투자 유도…일자리·배당확대 '선순환'

◆ 세제 개편안 ◆

정부가 한국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 투자·고용·주주배당 확대라는 선순환을 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높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내려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현재 4개 구간인 법인세율을 2개 구간(특례세율 포함 시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인세는 과세표준(과표) 200억원 이하 기업에는 20%, 200억원 초과 기업에는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표 200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두 단계로 나뉘지만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에 따라 사실상 3단계 법인세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표 2억원 이하 기업만이 최저 법인세율 1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안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과 함께 과표 2억~5억원 사이 중소·중견기업이 추가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 과표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2개국에 불과하다. 영국 독일 등 24개 대다수 선진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프랑스 등 11개국은 세율체계가 2단계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도 충분히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과표가 5억원인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가 현행 8000만원에서 개정안 기준 5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37.5% 감경된다. 과표가 10억원인 중소·중견기업은 1억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16.7% 줄어들었다. 과표가 4000억원인 대기업은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3.3%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감경률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크게 나타났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와 외국인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귀착 효과는 주주배당(15.1%), 소비자 가격(17%), 종업원 임금(8.5%), 재투자(59.5%) 등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100원이라면 이 중 15원은 주주 배당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3%포인트(지방세 포함) 낮아지면 기업 설비투자가 11.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설비투자액(180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21조5000억원이 증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율은 인하했지만 기업 경기가 살아나 법인세수는 18조9000억원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정부는 이중과세 부담으로 국내에 보내지 못하고 해외 자회사에 묶여 있는 기업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국내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이익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해외 유보잔액이 2021년 말 기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 유입이 자유로워지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력이 커져 투자와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다국적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확대 적용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총 1조원의 법인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판단에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를 끝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 개편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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