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방송 규제개선 목소리…박윤규 2차관 "미디어업계, 글로벌 진출 도울 것"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간담회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 규제완화 기조가 강해진 가운데 해묵은 방송법을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해 정체된 방송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넷플릭스 등과의 제작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OTT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존 뉴미디어는 올드 미디어가 됐다. 미디어업계에서도 기술적 발전을 활용해 글로벌로 진출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날 '디지털 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 관련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법체계로 포섭하는 방식은 혁신을 왜곡하고 기존 규율체계 실효성도 약화시킨다"며 "현행 칸막이식 제도는 시장불확실성, 활성화 지체, 서비스 진화 방향 왜곡, 공정경쟁 관련 분쟁 등 직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낡은 방송법을 개선해 개방적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종원 박사는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제, 유료방송 허가제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규제를 자율규제체계로의 전환해야 한다"면서 "방송미디어 규율체계 통합 등을 통해 방송과 OTT 간 수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구현을 위한 보편미디어 도입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 PP·OTT업계, 학계 등이 각 사업자별 입장을 내놨다. 유료방송 관계자들은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과 동시간에 제공되는데 방송만 재허가 등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원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흥행에 성공한 KT의 김훈배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은 "IPTV에서 틀 게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보고자 작년 사업에 뛰어든 것"이라며 "이번에 제작한 '신병' 콘텐츠만 봐도 각각의 유료 플랫폼별 규제 수준이 달라서 콘텐츠 등급이 다르게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높은 잣대가 허들이자 불공평한 규제라는 얘기다.

명확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용 LG헬로비전 전무는 "3000만에 가까운 가입자 가진 데가 유료방송인데 이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콘텐츠와 PP업계 다 어려울 거 같다"며 "콘텐츠 제값을 받는 시장으로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 케이블TV(개별 SO)인 금강방송의 이한오 대표는 "규제로 인해 막혀있는 감옥같은 곳에서 창살로 상대방(OTT)을 바라보는 느낌"이라며 "대기업만 존재하는 게 아니듯 약자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과기부에서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플레이어들이 모두 참여해 콘텐츠 제값 받기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OTT업계는 체급 차이가 큰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제작비 지원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조한규 카카오엔터 부사장 역시 "감독과 배우, 작가 등이 이미 넷플릭스 진출을 제작단계 때부터 전제로 요구한다"며 "한국 콘텐츠끼리 카니발라이제이션(내부잠식)이 있기 때문에 제작 물량 수준이나 넷플릭스에서 받는 시간이나 금액은 거의 최대까지 왔다고 가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주 웨이브 실장도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경쟁하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과 사업자 규제는 그들 수준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미디어 사업 미래는 없다"며 과기정통부의 지속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미디어 M&A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로 심사를 하는데 규제 주도권을 과기정통부가 가져와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많이 하지만 (미디어 분야에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많이 양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인허가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인데 기조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시장이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운동장같은 미디어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OTT가 굉장히 강조되겠지만 모든 매체가 다 사라지거나 모두 OTT로 수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지향점 역시도 우리 OTT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넷플릭스 같은 역할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관련 업계 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며 "콘텐츠 세액공제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KISDI 등과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넷플릭스가 우리 토종 OTT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돈을 더 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명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서 "(유료방송 관련) 규범적 논의와 관련해선 공정위와 갈등도 있겠지만 잘 논의해 풀어나갈 것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2021년부터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업해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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