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온라인 서점 결제 논란

가맹점 누락이 아니라 카드사 포인트 우선 차감 결제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학습특지원금 홍보 포스터 / 한국장학재단 제공

온라인 서점에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시에는 카드사 포인트 우선 차감으로 결제를 하면 지원금으로 결제되지 않는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 온라인 서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 논란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과 이를 실제 집행하는 카드사 측이 실제 사용방법에 대해 공유가 되지 않아 서로 다르게 알리고 정확한 사용법도 알고 있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6월 29일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256만540원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은 카드(신용/체크)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의 방식으로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서점과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하며 EBS 맞춤형 쿠폰은 EBS 홈페이지에서 우선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사용 방법이 복잡하다 보니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지원금을 신청한 학부모 A씨(대구거주, 40대)는 17일 저녁 예스24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카드로 결제했으나 지원금 사용이 되지 않았다.

이에 다시 결제를 취소하고 18일 카드사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했으나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

카드사 측에서는 “예스24가 온라인 서점은 맞지만 수많은 가맹점이 예스24에 입점해 있고 그 중 도서 이외의 물품을 파는 가맹점도 있어서 해당 가맹점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결제가 안된 것 같다. 가맹점 관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으로 책임을 떠 넘겼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맹점과 상관이 없다며 결제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는 도서가 아닌 물품을 구매해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모든 가맹점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번복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가맹점 코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서점(예스24 등)에 요청해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다. 도서 구매만 가능한데 온라인 서점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가 안된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이 올해 한시적 사업이고 처음하다 보니 혼선이 생기는 같다"며 "도서를 구매했는데도 결제가 안됐다면 해당 가맹점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실제 결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가맹점 코드 문제가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 포인트를 우선 차감 결제를 하는 경우는 지원금으로 결제 되지 않는 문제였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