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을 놓고 지난 주말 신구 권력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입장을 내면서 촉발됐는데 정 전 실장은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 하지 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어민들 북송 사진이 공개된 지 닷새 만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19년 당시 결정이 정당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행 내용 등을 상세히 밝히며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자백 내용이 당시 군이 입수한 첩보와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귀순의향서에 대해서는 NLL 인근에서 도주를 반복하다 나포된 점, 신문 전까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진정성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번복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최영범 수석은 정 전 실장의 반박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진행 중인 고발 사건 조사에 협조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탈북민 조사를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에는 신호정보, 즉 SI를 장시간 방치해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 처리에는 SI를 기민하게 활용해 흉악범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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