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 3.7조…급식비 예산 추가 투입

본예산 대비 35.1% 증액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분야 교육을 위한 예산도 각각 1000억원 이상 투입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본 예산(10조6393억원)보다 35.1%인 3조7337억원 늘어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초학력 보장, 사회성 결손 회복 등 교육 회복에 필요한 예산으로 1676억원을 편성했다. 학업 중단 학생 지원·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에 47억 원,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과 학부모 학습 상담17억원, 학교도서관 전면 보수 387억원, 유·초 꿈담 놀이터와 놀이 교실 조성 예산 78억 원 등이다.

개별 학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과 공공요금·물가 인상 등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학교 자율회복 지원에 1060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교육을 위해서는 총 1001억 원을 편성했다. AI교실·디지털 교실 전환에 574억원, 중1·고1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구매에 310억원, AI 선도학교 운영과 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에 23억원 등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1139억원을 투입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어학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취업역량 강화 바우처와 현장실습 지원에 109억 원, 방과 후 자유 수강권 등 저소득층 지원에 53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급식 식자재비 부담이 늘어나 일선 학교에서 급식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품비 인상분을 반영한 무상급식 지원에 171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지원에는 400억원, 학교 소규모 석면 보수에 68억원, 학교 보건 강사 지원 21억원, 보건실 현대화 15억원 등을 책정했다.

고등학생의 기초체력과 정서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 조성에는 75억 원이 투입되고 급식종사자 7400명의 폐암 건강진단을 위해 9억 원이 편성된다. 노후 급식 조리 기구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노후 전기·소방 시설 개선,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축 등 안전한 학교 조성에는 총 2883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으로 1조7423억원, 통합교육 재정안정화 기금으로는 9620억 원을 전출한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와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148억원을 책정했다. 기금 전출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서울교육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시대를 선도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학습결손 등에 대해 온전하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2023년 본예산에는 교육회복과 학습중간층 복원 강화, 초등돌봄 오후 8시까지 확대 등 공교육의 도약을 이루는 특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규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만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교부금 축소를 결정한 것은 유·초중등 교육 여건 후퇴를 가속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이며,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래인재를 유·초중등에서 제대로 키워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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