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풀린 현금 GDP 1.8배 육박 "통화량 조절 시급"

한경연 "물가 상승 갈수록 심화

稅감면 대신 근본적 대책 필요"

최근 물가 급등의 원인이 코로나19로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 때문이라는 경제계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늘어난 통화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발간한 ‘최근 물가 급등의 원인 분석·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통화량 조절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광의통화(M2)는 2019년 말 2914조 원에서 2022년 4월 말 기준 3676조 원으로 26.1% 증가했다. 국내 GDP 2072조 원(2021년 말 기준)의 1.8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광의통화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 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통화량이 크게 늘면서 물가 변동에 대한 영향력도 코로나19 이전 10% 수준에서 15~18%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간 30% 중반 수준을 유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42.9%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시중 통화량마저 크게 늘면서 물가 결정 요인의 파급 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다.

물가는 통화량에 대해 점진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효과가 장기에 걸쳐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비용 인상 요인에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효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끝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물가 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세금 인하·면제 조치보다는 통화량 관리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물가 급등 현상은 통화정책과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기준금리 인상이나 한시적인 세금 인하 및 면제 조치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적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통화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령 기자 h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