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구성 및 국회개혁·상임위 배분 투트랙 논의키로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회동을 갖고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는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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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의장단 선출 후에도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 43일째인 12일 담판에 나섰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매듭짓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진척을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헌절 이전 원 구성 합의가 이뤄져서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역할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의장단 선출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원 구성 협상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인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견해차가 크다. 여야 모두 특위 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특위 위원을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5 대 5 동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상임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선을 긋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자고 역제안한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사개특위 구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앞서 공개 모두 발언에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걱정한다고 하지 말고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선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 복잡한 조건을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 기능 축소와 예결위 개선 등 국회 개혁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면서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전환 이후에는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뭐가 잘못됐나" 등의 고성이 의장실 문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오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협상 진전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과 국회 개혁, 상임위 배분을 투트랙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원 구성 협상 외에 사개특위 참여라든지 다른 전제조건들이 있어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선 원내수석끼리 만나 이야기한 후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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