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부실 막아라…소상공인 대환대출 최고금리 7%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등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데다, 오는 9월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빚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등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 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출 상품의 최고금리를 연 7%로 정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연 15~16%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로, 전환 가능한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연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중에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금융 애로 차주(대출자)에 대해선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는 빚을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지원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원리금은 최장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부실 대출자(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원금 감면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향후 부실 가능성도 커서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사업자 대출 625조1000억원과 가계대출 335조6000억원을 합친 액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40.3%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의 몸집은 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은 커지지 않았다.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과 저금리로 인해 대출 부실이 불거지지 않은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 기준 0.19%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4월(0.39%)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제는 대출 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9월 이후다. 한은이 지난달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대출 금리가 매년 0.5%포인트씩 상승하고,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1년 40%에서 2023년 46%까지 상승한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되는 걸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 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진다. 한은은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연 1.0%→1.75%)했다. 한은은 오는 13일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사상 초유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신한은행 소재용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및 글로벌 중앙은행과의 보폭 맞추기에 무게감이 실리며 (한은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경기 침체)인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은 거의 없다”며 “대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분배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 계층이나 약한 고리 방어에 전력을 다하는 수비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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