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해 공무원 피격 참담…文정권 국기문란 조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해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참담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소각된 사건의 감춰졌던 충격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먼저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씨가 사살되기 약 6시간 전 우리 군은 생존 사실을 파악했지만, 대응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가했다”며 “군은 3시간이 지나서야 문 전 대통령에게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어 “군이 늑장 보고를 한 것도 문제지만,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더 충격적”이라며 “그 순간까지 이씨는 살아있었지만, 현재까지 나온 팩트를 종합하면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캡쳐]

“대통령이 아무 지시도 안 했다면 더 충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사건은 현재 기밀 삭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로 고발했고, 군 정보 유통망에서도 이 사건과 유관한 기밀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이씨가 피살된 후에야 대통령실은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후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기밀문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삭제했다”며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은 무슨 목적으로 기밀을 삭제했던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원본이 삭제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어떤 국기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나 수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면 될 문제”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에 탔다가 실종됐다.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이씨는 북한군 총격에 숨졌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국방부·해양경찰청은 종전 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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