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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성사 위해 똘똘 뭉친 ‘노르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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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총리 “이렇게 좋은 이웃나라들 가져 감사”

핀란드 대통령 “노르딕이란 브랜드, 점점 강해져”

세계일보

지난 6월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노르딕’ 5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모습. 왼쪽부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카트린 야콥스도띠르 아이슬란드 총리. 핀란드 대통령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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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덴마크 5개국을 일컬어 흔히 ‘노르딕’(Nordic)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속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신청하자 진작 나토 회원국이 된 다른 노르딕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웃사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6일(현지시간)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스웨덴·핀란드 양국의 나토 가입에 관한 의정서가 이날 아이슬란드·노르웨이·덴마크 3국에 의해 비준됐다. 나토는 하루 전인 5일 회원국 30개국 대사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스웨덴·핀란드의 가입 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하루 만에 신속히 비준이 이뤄진 셈이다. 노르딕 국가들의 뜨거운 ‘우정’을 확인하고 경탄하게 되는 대목이다.

나토는 기존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게 가능한 구조다. 그런데 어느 한 국가의 ‘동의’에 해당하는 절차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통 나토처럼 ‘동맹국’이 되는 조약은 행정부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회의 동의, 곧 비준 절차까지 마쳐야 그 나라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권력분립, 특히 의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비준을 위해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표결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노르웨이·덴마크는 나토 회원국 범위를 스웨덴·핀란드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정서가 채택된지 불과 하루 만에 의회가 나서 이를 가결한 것이다. 절친한 이웃나라가 어서 나토 회원국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당장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아이슬란드·노르웨이·덴마크 3국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비준해줘 정말 고맙다”며 “이렇게 훌륭한 이웃나라들을 가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도 “국제사회에서 노르딕이란 브랜드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며 기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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