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서해 공무원 생존 알고도 가족에게 안 알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the300]국민의힘이 2020년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유족에게 숨겼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종 발표에서 해당 내용을 새롭게 공개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겼다. 유족은 그 시간에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족들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3일 동안 이씨를 찾기 위해 수색 활동을 펼쳤다. 정부가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TF의 결론이다.

하 의원은 "22일 저녁 6시 30분경 대통령에게 북측에 있단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정부가 이씨가 생존한 채 발견된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월북몰이'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2일 저녁 6시 35분 대통령 서면 보고에서 '추락 추정 사고'라고 하고선, 23일 새벽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 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면서 월북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월북몰이를 주도한 인사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지목했다.

하 의원은 "월북 가능성을 열어둔 게 24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회의에서 처음 나왔는데 회의 전 월북 프레임이 짜졌다 생각한다"며 "(24일) 오전 8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북 판단을 확정했다. 이때 자료를 보니 온통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 회의를 바탕으로 오전 9시 대통령 보고에서 발표한 게 최종 승인됐다. 대통령은 월북에 대해 보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회의에서 월북 판단을 확정했으니 23일 회의에서 월북 모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씨의 사망 사실을 35시간 동안 숨겼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 의원은 "사망이 22일 밤 10시다. 35시간 동안 언론에는 실종이라고 알렸다. 24시간 오전 11시 국방부 발표에서 사망 사실을 처음 밝혔다"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녹화되는 게 발표되는 일이 있었다. 유엔 종전선언 발표가 덮일까봐 사망 사실을 발표 안 했다고 의심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했다. 이 시점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생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구조 지시를 안 내렸는지, 북 해역에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유족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안 했는지"라며 "2020년 10월 8일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진실 규명을 약속하고 이 진실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밀봉했다.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TF는 이날 발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관련 자료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체조사 TF'를 발족하고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파악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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