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악 인플레이션에 이번주 ‘대중 관세 면제’ 결정 가능성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보도

미 재무-중 부총리 관세 문제 화상회의

“소비재 관세 면제해 인플레이션 대응”

사우디 방문 앞 최대 고려 사항 보여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4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사저인 마운트버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에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와 제재 문제를 논의해, 타협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40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중국 상품 관세 면제를 검토해왔으며, 일부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면제 쪽으로 기운 상태라고 4일(현지시각)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르면 이번주에 의류와 학용품 등에 대한 관세 적용 유예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업자들이 관세 적용 유예를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류 부총리와 옐런 장관이 화상회의로 중국 상품 관세 철폐와 제재,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처우 문제를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세계 공급망 안정화도 논의했으며, 이런 분야에서 양국의 소통과 조정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 상품들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미국 행정부는 자국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때 2200여개 품목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일부만 면제 시효가 연장되면서 지금은 352개 품목만 면제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년간의 관세 적용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혜택을 보는 미국 업체 등으로부터 이달 5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중국 상품 관세 면제는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지지해온 아이디어다. 반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 상품 관세 면제는 직접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단지 0.26%포인트 내리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 기업 상품과 수입 상품의 경쟁을 유발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6%로 40년5개월 만에 최고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5~1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암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대립해왔지만 고유가를 잡기 위한 석유 증산 요청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중국 상품 관세 면제까지 결정되면, 그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인권 강조나 중국 견제 등 다른 고려 사항들을 접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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