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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국 수사팀의 귀환…서해 공무원 수사팀엔 특수·공안 동시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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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지방을 떠돌며 뿔뿔히 흩어졌던 ‘조국·삼성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잇달아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간부 및 일부 평검사 인사를 통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4일) 이 같은 진용을 완비하고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이하 ‘조국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엄희준(49·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경험이 있는 정일권(44·37기) 부부장이 포진했다. 조국 수사에 참여했던 이주용(42·38기) 부산지검 검사도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반부패1부 수석검사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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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인사 발령을 마치고 주요 현안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할 진용을 모두 갖췄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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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1부에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尹)’ 인사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관련 감찰 보고 누락 의혹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사건이 산적해 있다. 기존 평검사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팀으로 변모한 만큼 조만간 수사 관련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수사2부에선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49·33기) 부장검사를 비롯, 그와 함께 삼성 수사에 참여했던 강성기(45·37기), 김민구(44·37기) 부부장이 다시 뭉쳤다. 반부패2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반부패수사3부는 역시 조국 수사·공판팀에 몸담은 강백신(49·34기) 부장검사 휘하에 호승진(47·37기) 부부장이 배치됐다. 호 부부장은 강 부장검사와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경험이 있다. 기존 경제범죄형사부 때 대장동 사건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한 반부패3부는 공소유지 인력을 대거 공판5부로 내보냈다. 대신 지난해 타청에서 파견 온 평검사 2명에 특수부 출신 등 평검사 3명을 새로 수혈해 새 팀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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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조국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 실무를 지휘했다. 사진은 송 지검장이 지난달 27일 검찰 보직변경 신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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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등 대기업 수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수통 이정섭(51·32기) 부장검사와 함께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췄던 소정수(41·36기) 부부장이 유임되고, 역시 이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할 때 참여한 나희석(42·37기) 부부장이 새로 투입됐다.

이정섭 부장과 함께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었던 임세진(44·34기)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범죄수익환수부에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남철우(43·37기) 부부장이 보임했다.

4차장검사 산하로 재편된 공판5부(부장 김민아)에는 조국 수사팀 검사들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파견돼 모두 복귀했다. 과거 특별공판1, 2팀 소속으로 조국·삼성·사법농단 사건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이 대거 복귀해 반부패부와 공판5부에 포진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는 조국 수사 당시 각각 3차장검사와 특수2부장 등 지휘라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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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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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당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이었던 이희동(51·32기) 부장검사가 부임한 가운데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 출신인 하준호(46·37기) 부부장, 과거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한 최두헌(43·37기) 부부장 등 특수·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했다. 한 검찰 간부는 “공공수사1부에 에이스 부부장 2명을 동시에 투입한 만큼 그 자체로 ‘특별수사팀’”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가족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엔 대전지검 형사5부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48·32기) 부장검사가 새로 보임한 반면 그를 보좌할 부부장엔 기존 송준구(49·36기) 부부장이 유임됐다. 송 부부장은 김태은(50·31기) 대검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하고 현재 공소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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