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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첫발 떼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 정책… 새정부와 호흡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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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비전 2030
기조변화 없이 기존 정책 속도전
신통기획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경기도 키 쥔 김동연 지사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비 신호탄
尹대통령 공약 맞물려 시너지 기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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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민선 8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집 값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정부와 손발을 맞추게 될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정책 공조 여부에 따라 집 값 안정화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우려 속 속도전

3일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집 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행보가 본격화된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보다 기존 정책의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4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기적 시정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5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선정을 위한 첫 공모를 통해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모아타운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주택, 도심 개발, 고품질 임대아파트 건립 등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새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순항 할까?

서울시와 함께 집 값 안정화 키를 쥐고 있는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동이 걸린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3종으로 분류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준 용적률을 올려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1990년대 초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해 노후화되면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잇따르는 등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협의는 물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 완화까지 포함돼 있어 특혜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기대에 기인한 집 값 상승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진단 등의 규제 완화는 완급 조절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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