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피격 TF 하태경 "靑, 위치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 지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3일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고 발생한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역 현장을 찾은 뒤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등과 사고 해역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 조사는 전날(2일) 여객선과 보트로 연평도 인근 해상까지 이동한 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35호로 갈아탄 뒤 이뤄졌다.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하 의원은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는 동안 청와대는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와 해양경찰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 이씨가 살아 있을 때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감시하면서 대응했다면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 사망 직전인 6시간 전에 북측 해역에 있었던 것을 알았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작전세력에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장 조사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작전과 관련,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래진씨는 현장 조사를 다녀온 뒤 "골든타임이 존재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 청와대가 SI 첩보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인지, 청와대와 다른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의심간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조사 TF(태스크포스) 해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현장 조사에 동행한 TF 민간조사위원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도 "초동조치가 중요한데, 청와대가 해군과 해경에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왜 당시 작전세력에게 조치를 못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해경은 당시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