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 규제조정지역 해제에서 제외

청주의 아파트단지. 청주시 제공

청주의 아파트단지. 청주시 제공
정부가 17곳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재했으나 청주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에서 해제했으나 청주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빠졌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7곳,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청주는 주택가격 상승률, 분양권 전매량 등 대부분의 요건이 해제조건을 충족했으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조정지역지정 요건을 초과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1구역 '청주 SK뷰 자이'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청약 경쟁률 5대 1 초과'를 웃도는 수치다.

청주시는 "청약 경쟁률은 필수 요건이 아니고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해제를 기대했으나 해제에서 제외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 등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히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규제조정지역 해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 취득세 부담, 거래량 감소 등 규제에 따른 각종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청주 지역은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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