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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시장안정 조치 선제적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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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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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과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교수, 김윤주 보스톤컨설팅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민간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한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책 역시 논의됐다.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 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채리스크 완화책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조언 받은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겠다"며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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