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신전략개념서 中 ‘구조적 도전’ 규정… 대외정책 비판도

지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마드리드=AP연합뉴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12년 만에 채택한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s)으로 명시했다. 12년 전 전략개념에서 따로 언급이 없었던 중국을 사실상의 위협으로 규정한 것으로 미국의 대(對)중국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나토는 29일(현지시간) 채택한 ‘2022 전략 독트린’에서 “우리는 동맹으로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초래하는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가 향후 10년간 대응해야 할 우선순위를 담은 행동지침인 전략개념 문서는 2010년 채택 후 12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나토의 가치와 목적, 임무와 함께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의 개요를 담고 있는 핵심 문서다.

나토는 중국에 대해 “의도와 전략, 군사력 강화가 불투명한 가운데 폭넓은 정치, 경제, 군사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늘리면서 힘을 투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심화했으며 양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약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토는 특히 ‘강압적 정책’,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대결적 언사와 정보 조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중국의 대외 정책 등에 대해 비판했다.

나토는 2010년 전략개념에서는 러시아에 관해서만 기술했다. 당시 나토는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번 전략개념의 특징은 미국의 최우선적 관심사인 중국 문제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의 영역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프랑스, 독일 등은 이번 전략 개념상의 중국 표현에 대해서도 수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 중국이 초래하는 도전에 대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언급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가 참여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나토 회의 참석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구체적 성과로 거론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확장·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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