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피격사건 때 외교부 '왕따'… 왜 그랬나 살펴봐야"

외교부도 "관계장관회의 참여 못해 심히 유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2022.6.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발생 당시 사건 조사 등에 관여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9일 관련 조사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거의 완전히 '왕따'를 당했다"며 "통일부가 반쯤 왕따를 당하고 외교부는 거의 90~100% 정도 왕따를 당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외교부로서도 이 사건 발생 직후 관계장관회의에 외교부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으로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숨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2008년) 박왕자씨(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땐 통일부·외교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땐) 왜 그랬는지(외교부가 관여하지 못했는지), 외교부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랑 어떤 소통을 했는지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외교부 재1차관. 2022.6.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또 TF 소속의 안병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씨 피격 사실을 입수하고 약 3시간 뒤 유엔총회장에서 방송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녹화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장이 포함됐던 사실을 들어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공허하고 어색하다. 이런 영상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대식 의원도 당시 유엔총회 연설에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점을 들어 "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피살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진 사람이 '컨트롤타워'였다면 이씨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도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군 특수정보(SI)의 '제한적 열람·공개'를 사건 발생 당시 여당이자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후 북한 측 서해상에서 발견된 뒤 북한군에 총격 살해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북한군이 상부와 주고받은 교신 내용 일부를 도·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유족 측의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 군이 확보한 도·감청 정보, 즉 SI를 관련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서도 "여야 합의로 SI를 열람한 뒤 꼭 필요한 내용은 국민에게 알리는 걸 제안한다. 민주당에서 건설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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