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문제 연내 제도 개선…이번엔 일시적 봉합 아냐"

지입제 개편 및 유가연동표준계약서 추진 재확인

지난 14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물류 피해 상황 및 현장점검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6.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29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되면 저희가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서 연내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격 결정 구조의 공정성, 가격 산정기준의 객관성,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운임을 올리는 문제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대규모 운송거부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며 '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을 재차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지입제, 번호판을 팔기만 하고 돈을 중간에서 받아 가는 운송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례적인 집단행동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 끌려가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발의 대비를 하겠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사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며 넘겨왔지만, 이번에는 일시적 봉합이 아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오는 12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종료에 따라 예견된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제때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운송거부 사태 8일째이던 지난 14일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양보를 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무차원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조합원들이나 지부들 의견차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며칠 더 끌면 업무개시명령을 내겠다는 경고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개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하투(夏鬪)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와의 힘겨루기 양상도 될 것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건설업계 노동계도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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