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펀드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피해와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겠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한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자 장사'를 경고했던 이 원장이 증권업계에 불법 행위 엄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의 피해 유발 행위 등과 관련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전 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감시 체계를 견고히 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위해 조사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와 같이 국민이나 업계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곳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흐름에 따라 필요한 정책 수단을 금융위원장 등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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