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국회공백 안돼"…민주, 7월 단독국회 초강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생·경제 위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며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당이 하반기 원 구성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혼자서라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28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가동 △통화스왑 체결 △정책금융 상품 금리 동결 △취약계층 채무 재조정 △기업 유동성 위기 점검 △전(全) 부처 물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윤석열정부를 향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나 처방하고 있다"며 위기의식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현재 위기는 코로나19 회복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회색 코뿔소와 같은 상황인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노동개혁과 규제 혁신만 발표하고 전혀 비상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재벌·대기업과 같은 소수 특권층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지난 정부의 개혁 과제를 파괴하거나 되돌리겠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시장 불평등과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기를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 중대본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1997년 IMF 외환위기)·이명박(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문재인(2020년 코로나19 위기) 전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총사령관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한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물가 상승 원인을 높은 임금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가처분소득이 부족하면 경제 활력이 생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인상을 자제하라고 할 수 있느냐"며 "물가도 오르는데 국민이 고통을 홀로 감수하란 얘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써야 할 시점"이라면서 "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며 자제해 달라고 하면 불황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은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의장단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최다선 의원은 민주당으로 돌아온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공백을 초래하며 민생·경제를 외면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협상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점을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며 "협상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정치력이 한참 부족한 것"이라며 "사과를 못 주겠다고 그러면 배라도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몇 명 이름을 적어서 주고, 회의가 열리면 안 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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