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쏟아진 민주당 간담회장..."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사각지대로 현장의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이 27일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경안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손실보전급도 현실과 따로 놀면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설된 폐업 기준일, 대출 환급 기준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손해를 견디다 못해 기준일 보다 하루빨리 폐업한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자리다툼이 한창이다. 중기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을 어쩔 수 없다'며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며 "향후 취약한 계층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처해있는 사각지대 쏟아낸 관계자들

발언권을 얻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관계자들은 각 업종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풀어 설명했다.

권태용 미샤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를 받는 것과 같았다"며 "지난 2년 동안 화장품 매장들은 손실보장 업종은 물론 경영 위기 업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6~7000만원을 (정부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줬다. 이제 거치가 끝났고 원금 상환이 시작한다"면서 "아시겠지만 창업할 때 대부분 대출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1억원 정도 대출을 갖고 있고, 회원 설문을 해본 결과 현재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70%밖에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상환까지 시행되면 상당한 영업 곤란이 발생한다"며 "결국 현재 개업하고 폐점하고 그 자리에서 개업하고 또 폐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은 "200명의 회원에게 질문하니 10곳 정도의 중소여행사가 손실보전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며 "휴업한 적 없고 보증보험도 갱신했다. 부가세 증명원의 매출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으로 처리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현행법상 막혀있는 15인승 미만 법인 소유 차량을 여행 업무 본연에 쓸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기대되는 국내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보전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반기간 매출이 감소해야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백진아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손사소연)는 "개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사이 매출이 없는 부분이 많다"며 "최초 매출 발생으로 개업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이날도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 불법사금융 대출 상담사분이 입장했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어서 워크아웃·파산·회생 등 신용회복에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허우진 손사소연 회원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고 임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사실상의) 개업일은 아니다. 2~3달의 준비기간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업은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개업을 한 뒤) 3~4개월 매출 갖고 (다음 연도) 6~12개월과 비교해 매출이 반이 되고 못 받는 상황이 많다"며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

코로나피해지원팀에 속한 윤후덕 의원은 "중소여행사가 휴업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세무서와 소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사업자하고 연결되면 사업 존속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5인 이하 법인 차량을 여행업에 허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자유여행과 외국인 여행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업권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괜한 공권력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기업 같은 경우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50억까지 올렸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금 손실보전금 확인 작업에 들어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구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뉠 텐데 현 정부는 냉혹한 이야기지만 그대로 마무리할 것 같다"며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할 만큼 다했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때도 그랬지만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이 대비하지 않으면 기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여지가 많아서 저희도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상황을 정리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