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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판 일대일로 떴나…성장 넘어 환경·성평등·보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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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5년간 개도국 인프라에 777조원 '마중물'

가치 기반 중국견제…"공감대 있지만 디커플링엔 온도차"

연합뉴스

글로벌 인프라 투자계획 언급하는 바이든
(엘마우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왼쪽에서 5번째)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022. 6. 27 jsm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불을 놓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G7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7년까지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무려 6천억 달러(약 777조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가 권위주의 체제에 맞설 가치 연대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건 우리의 긍정적 미래 비전을 공유할 기회"라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여기에 향후 5년간 투자할 금액은 정부 직접투자와 민간 투자를 합쳐 2천억 달러(약 2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PGII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격차를 메우는, 판도를 바꿀 사업들로 세계 경제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7이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서 "미국과 G7 파트너들은 뜻이 비슷한 협력국과 다국적 개발은행, 개발금융기관,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모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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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사업을 벌인 뒤 경제난이 발생한 스리랑카 주민들이 주유소 앞에 줄지어 있다.
[AP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백악관에 따르면 PGII에 따른 인프라 투자는 환경, 정보통신, 성평등, 보건 등 크게 4개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 대응, 무공해 에너지 생산, 핵심 광물 채굴·제련 과정의 환경파괴 최소화, 정보통신망 확대 및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빈국인 앙골라 남부 4개주에서 진행될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 규모의 태양열 발전 사업과, 6억 달러(약 7천700억원)을 들여 싱가포르-이집트-아프리카-프랑스를 잇는 1만7천㎞ 길이의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 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유럽투자은행(EIB) 등과 함께 세네갈의 다카르 파스퇴르 연구소(IPD)가 코로나19 백신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데 1천400만달러(약 179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미국 정부는 루마니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본설계와 관련해 1천400만 달러(약 180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탄소저감 및 전력체계 강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스마트 전력 사업에 4천만 달러(약 514억원)를 투자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미국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는 여성 고용률과 소득 수준 등을 높이기 위한 세계은행(WB)의 글로벌 보육 인센티브 펀드에 향후 5년간 최대 5천만 달러(약 640억원)를 출연하고, 아프리카·아시아·남미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 및 금융기술기업에도 최대 3억3천500만 달러(약 4천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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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 항의 시위 벌이는 스리랑카 야당 지지자들
[AP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서아프리카 지역 중소기업에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펀드에 미국과 독일, 영국이 EID와 함께 1억500만 달러(약 1천350억원)를 투자하고, 3억2천만 달러(약 4천100억원)를 들여 코트디부아르의 100여개 병의원을 보수 혹은 신축하는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제고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총 6천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공개된 사업 내용은 PGII 구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를 시작한 이래 세계 곳곳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일대일로 수혜국 일부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고 경고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참여를 말릴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가 독재자를 돕는 중국식 권위주의 수출 정책이라며 동맹 설득에도 열을 올렸다. 그러나 다른 G7 국가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중국 관련 성명에는 중국이 G7 국가들에 난제를 안긴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겠지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다각화에 찬성하지만, 디커플링(decoupling·교류를 끊어 상호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는 행위)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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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G7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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