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기관 방만 운영 과감하게 개선해야"…조직 대수술 예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나랏돈을 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기조다. 이전 5년간 공기업은 빚을 내가면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비대해진 덩치를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매각 또는 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반납,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규모는 커졌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1500만원으로 2017년 9억92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점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5년 새 해당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간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 수치가 1 미만인 기관은 18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반면 공기업 1인당 인건비는 7730만원에서 803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6874만원으로 대기업(6348만원)보다 8.3% 많았다. 중소기업(3108만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조만간 기재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겹치는 사업은 통합하는 식이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인 보수·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스스로 업무·인력·조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에 쏠려있는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