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낙태판결 뒤집기에 美 사회 발칵...바이든 "표로 심판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뒤집혔다.

공화당과 보수파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원과 국가에 매우 슬픈 날"이라며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성및 인권 단체들도 보수파 대법관들에 의해 미국 사회가 과거로 후퇴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국 사회는 이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과 내홍에 휘말릴 전망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 판결문을 통해 "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로 사건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면서 "그것의 추론은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는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로와 케이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면서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관련 판결에 항위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고, 1992년 '플래드페어런후드 대 케이시' 사건을 통해 이를 재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9명의 대법원 중 보수파가 6명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낙태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향후 각 주별로 자체 입법과 행정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보수색채가 강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이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장 한달 내에 낙태가 금지될 주는 텍사스,애리조나, 켄터키 등 13개주 등이며 이후에도 절반이 넘는 주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 입법 절차에 나서기 위해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여성과 아동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면 "이번 결정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며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 지지층과 진보그룹, 여성 유권자를 결집시켜 11월 중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회견을 통해 "우리의 어린 딸들이어머니나 할머니들보다 오히려 권리를 제약 받는 일이 생겼다"면서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한편 백악관이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비해 임신 초기에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이 집에거 낙태약을 구매하거나 낙택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파들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 직후 "오늘을 공휴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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