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대법관 5명 중 3명 트럼프 임명
6대 3 보수 우위 대법원 구성이 역할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 24일(현지시간)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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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초 판례를 폐기하는 데 찬성하는 다수 의견서 초안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됐는데, 같은 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연방 판례로 확립된 낙태권을 49년 만에 다시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결정이어서 미국 사회에 파문을 몰고 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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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대법관 5명 '낙태권 무효'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다.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골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임명한 대법관이다.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근거는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자 낙태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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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명 대법관들이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재임 동안골서치(2017년), 캐버노(2018년), 코니 배럿(2020년)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날 판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연방대법원을 퇴임할 때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토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보수 성향 대법관 2~3명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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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법관 "슬픔 함께하며, 우리는 반대한다"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소토마이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례 무효화에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소수 의견서에서 "법원은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렸다"면서 "법원, 그리고 오늘 헌법상 기본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과 슬픔을 함께하며 우리는 반대한다"고 썼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합류하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충 의견서'를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은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보호가 49년 만에 폐기됨에 따라 각 주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불법화할 수 있게 됐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는 거의 대부분 낙태를 불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이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을 당시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될 경우 개인의 기본적 권리 침해라며 그 내용을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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