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3대 의혹 겨눈다…서해 피격 4대강 보 해체 집값 통계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감사원의 행보가 기민해졌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입장을 번복한 지 하루 만에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가 하면, 이르면 다음달 문재인정부에서 '부실·왜곡' 논란을 자주 빚은 주택 등 주요 정부 통계 내용에 대해 특감(特監)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의 평가 방식과 절차 등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마무리를 위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정부와 연관된 3가지 중요 이슈에 대해 발 빠르게 감사를 벌이는 셈이다.

21일 감사원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과 관련해 환경부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9~10월께 감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졌다.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해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가 청구된 지 13개월이 흐르고 정권 교체가 확정된 지난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올 3분기에는 정부 주택 관련 통계 특감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통계가 실제 집값과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계 왜곡' 논란이 제기되고는 했다. 공식적으로 집값 통계를 내는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고, 국가 통계를 총괄 관리하는 곳은 통계청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관련 감사 계획에 대해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4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새롭게 임명된 것도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3대 이슈에 대한 감사의 기민함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심의실장에서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해 당시 진행 중이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주도했다. 그는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에 임용돼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 임명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때 조직적인 감사 증거 은폐 등 관계 기관의 감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성이 졸속으로 평가돼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는 것을 밝혀 원칙주의자로서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받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된 만큼 문재인정부의 3대 이슈 감사에 대한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22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의 방통위 정기감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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