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로 생업 어려워진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69 : 운전면허 취소로 생업 어려워진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6월 28일 최종의견 182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운전이 두 차례 적발되어 1년의 응시 제한 결격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직업 특성상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생업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A씨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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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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