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띠 두른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 폐지"…與 중재에 '진땀'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화물연대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입법화에 앞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화물연대 등 차주 측에선 일몰제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기업 측에서도 안전운임제 시행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선 양쪽 입장에 균형을 잡고 일몰 시한인 올 연말까지 입법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튼 대화 물꼬조차 닫힐까 진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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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머리띠 두른 화물연대…'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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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에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열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열려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화물연대 등 차주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몰 연장은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에 불과하다"며 "(이헌승 의원의 법안은) 어렵게 일군 노정 합의 파기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의 표시로 머리띠를 두르고 대화 이어가겠다"며 "당 차원에서 연장 법안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으면 면담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우리는 연장안에 합의하러 온 게 아니다. 당 차원에서 연장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지 않으면 면담을 이어갈 의미가 없는 듯하다"고 했다. 또 정부와의 합의를 언급하며 "저희는 완전히 일몰제 폐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합의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파업을 정리하지 않고 유보시킨 것"이라며 파업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도 "이헌승 의원의 연장 입법안을 철회한 후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한다"며 "대화는 이어나가는 데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입법안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건 화물연대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올해 말 일몰로 된 안전운임제를 국회에서 내팽개치면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했다"며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국회 원 구성이 정상화되면 이 법안에 대해 제일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중재에 나섰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주고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지금 의원이 하고 있는 입법 활동 대해서 '하지 마라,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건 오늘 처음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법을 검토 중이지 법안을 낸 것도 아니지 않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들어가는 것도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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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선 그은 화주vs차주 …與 '균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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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간담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차주 간담회 후 이어 진 화주 간담회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화주 측과 화물연대 측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데 화주와 화물연대 정부가 협상한 안이 국회로 넘어와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불리한 구도가 짜이지 않게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기업은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화물시장은 복잡하게 돼 있다. 진입도 자유롭지 않고 상당히 후진적이다. 이런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근로자 안전을 운임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일단 제도는 도입됐고 3년간 시행했으니 장단점, 운송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의 부담은 어땠는지, 차주의 소득과 교통사고, 과적·과소는 어땠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시점"이라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도 "지난 3년간 화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인내하면서 부담해 왔다"며 "지난 기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효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전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용역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함께 일하는 차주도 보듬고 가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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