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경 양심선언, 수사 전 '월북' 결론 나있었다"

文정부, 수사도 하기 전에 '월북' 결론 내려

불리한 증거 무시하고 유리한 증거만 채택

구명조끼 착용·슬리퍼 벗은 것 다 이유있어

도박빚?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프레임

靑, 남북관계 복원에 부정적일까 우려한듯

文, 억울하면 대통령기록물 공개 신청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0년 9월, 서해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8급 공무원 이 씨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월북을 하다가 피격당했다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수사관들이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년 9개월만인 어제 해경이 내린 최종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청장>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당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월북이라면서 제시했던 근거, 그 네다섯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를 초기부터 공론화한 분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하 의원님께서는 유족도 직접 만나고 현장도 같이 방문하시고 굉장히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죠.

◆ 하태경> 해경-국방부 보고도 다 받고 그랬죠.

◇ 김현정> 어제 최종 결론을 듣고 나서의 평이랄까요.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 하태경>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어요.

◇ 김현정> 무슨 양심 선언이요?

◆ 하태경>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요?

◆ 하태경> 정부가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자기들 감청 자료 있잖아요?

◇ 김현정> 군의 감청 자료.

◆ 하태경> 군의 감청자료는 해경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고.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 김현정> 그거를 의원실에 와서 해경이 얘기 했어요?

◆ 하태경> 저한테는 수사하기 전에 월북 결론 나있었다고

◇ 김현정> 그러면 나머지 근거는 그 결론에 맞춰서 발견한 거다?

◆ 하태경>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문제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유리한 것만, 불리한 증거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월북 몰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뽑아서 발표를 한 거죠.

◇ 김현정> 그 당시에도 월북이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들을 댔어요. 군도 해경도.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이 씨는 지인 34명에게 꽃게를 사준다면서 730만 원을 받은 뒤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빚이 3억 원 정도 있었고 개인회생도 신청한 상태였다. 둘째, 실종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소형 부유물을 안고 있었고 신발은 가지런히 벗어놨다. 셋째, 그 날의 조류 흐름상 자동으로 거기까지 흘러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넷째, 우리 군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게 감청이죠. 북한군이 이 씨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우리 군이 확인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북으로 보인다.' 그때 그거였거든요.

◆ 하태경> 그게 다 과장되거나..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도박 빚. 사실 빚 좀 있다고 월북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 도박 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어요.

◇ 김현정> 3억 원이 아니에요?

◆ 하태경>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 보고서에 도박 빚을 두 배 이상 과장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해 주고 있고요. 이분 연봉이 한 6, 700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었잖아요. 대출도 나오고 충분히 변제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박 빚 있으면 월북하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유족 제공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유족 제공◇ 김현정> 두 번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그러면 실종되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냐' 이거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두 종류가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성능의,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방에. 그런데 이런 거는 발표를 안 하는 거죠.

◇ 김현정> 더 좋은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 하태경> 네, 만약에 물에 들어가면 훨씬 방수도 잘되고 기능이 좋은.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해경이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기에 불리한 거니까 심지어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선원들 진술서를 다 받았어요. 7명.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이분은 월북이 아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이대준 씨가 방수복이 있어요. 배 안에. 방수복을 입지 않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정도만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방수복이 그 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 공무원이?

◆ 하태경> 그렇죠. 후배들도 있을 거고 선원들 중에.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씨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진술서가 있다?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데, 안 입었는데.

◇ 김현정> 그러면 이 구명조끼는 왜 착용하고 있었을까요?

◆ 하태경> 거기 배가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밤에 순찰들 같은 거 돌때 구명조끼를 기본적으로 입어요. 저도 그 배를 타봤었는데.

◇ 김현정> 그렇습니까? 입고 있는 게 원칙이군요. 배에 있을 때.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신발 가지런히 놨던 거.

◆ 하태경> 슬리퍼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밤 12시, 자기가 야간근무조여서 쭉 순찰 돌 때는 안전화라고 따로 신어요.

◇ 김현정> 다른 신발을 찾아 신었을 것이다?

◆ 하태경> 튼튼한 운동화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 김현정> 진짜 신발이 저거였다면 아, 이분이 실수로 실족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 잘 벗어놓고.

◆ 하태경> 맨발로 뛰어들겠어요, 그러면?

◇ 김현정> 그러면 이제 그다음, '조류 흐름상 그날은 빠져서 흘러흘러흘러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조류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헤엄쳐 갔다' 이거는요?

◆ 하태경> 그것도 발표가 1차 발표, 2차 발표 때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월북이라는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라그랬냐면 조류가 그쪽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위적으로 헤엄을 쳐서 갔다. 그런데 그 바닷물 파도 세기를 제가 직접 보니까 부유물에 타고 부유물이 튜브 같은 거거든요. 그 바닷물 속도를 손으로 이렇게 젓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극복하지를 못해요.

◇ 김현정> 그러면 그날의 조류는 그 방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 하태경>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2차에서는 조류가 북쪽 방향이었다고 말이 바뀌어요.

◇ 김현정> 이 부분은 바뀝니까? 그럼 감청 얘기인데요. '우리 군이 특수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게 감청이에요. 북한군이 이 씨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 게다가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들었다' 이거는요?

◆ 하태경> 그거 하나인데,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월북이라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건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월북 프레임을 씌운 거죠.

◇ 김현정> 일단 흘러흘러 와서 북한군한테 발견이 됐어요.

◆ 하태경> '너 누구냐' 물어보면, 총들고 '누구냐' 물어보는데 어디, 어디 누구냐라고 얘기 안 해요? 본인의 신상정보고.

◇ 김현정> '저 월북하겠습니다'라고 얘기 했을 수 있다? 목숨 앞에서.

◆ 하태경> 그렇죠.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

◆ 하태경>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본인 육성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북한 군인들끼리 보고하는 과정에 그게 감청이 된 건데.

◇ 김현정> 그나마 그 감청 자료 들은 사람 있습니까? 군 말고, 들으셨어요, 하 의원님?

◆ 하태경> 못 들었죠.

◇ 김현정> '이렇게 그러면 정답을 만들어 놓고 끼워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 하태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단행했다' 이것도 조작인게 그 당시 7명의 의사한테 해경이 물어봅니다. '이분 정신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7명 중 6명이 '공황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절대 다수가. 한 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절대 다수의 의견은 덮고 한 명의 의견만 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 김현정> 자, 그런데 어제 국방위, 당시 국방위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군이 여야 의원들 다 모아놓고 이걸 비공개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문제제기 안 했다'

◆ 하태경> 내가 얼마나 문제제기 했는데 그 양반, 그렇게 거짓말 하나.

◇ 김현정> 그래요?

◆ 하태경> 나랑 같이 국방위 했잖아요.

◇ 김현정> 이때 들으셨어요?

◆ 하태경> 이때 다 들었죠. 제가 국방위원인데.

◇ 김현정> 혹시 그 회의말고 다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

◆ 하태경> 제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월북이라고 거의 100% 단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랬어요? 비공개회의에서?

◆ 하태경> 네

◇ 김현정>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낸 적 있는 윤건영 의원은 '군특수정보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려서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월북 의도가 없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 하태경>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다 은폐를 한 겁니다. 이제 다 나올 거예요. 해경이나 국방부는 지은 죄가 있어서 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가지고 정말 분노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586운동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월북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들 중에 표류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어선들을 다시 내려오면 월북으로 몰고 간첩으로 몰고 했던 이게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나 하던 짓이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던 짓을 이 586운동권 정권이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렇다면 거기서 질문. 상당히 성급하게 월북이라고 무리하게 단정지었다면 왜 그랬을까, 왜 문 정권이 굳이?

◆ 하태경> 그게 저도 고민이었는데, 안보실에서 사실 체계적으로 이걸 했거든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 받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있었어요. 9월 8일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고 답장이 9월 12일날 옵니다.

◇ 김현정> 이분이 돌아가신 거, 실종된 건 9월 22일이고.

◆ 하태경> 9월 15일날 (문재인 대통령) UN연설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해 6월 달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거든요. 남북관계가 최악이었고 9월부터 회복되는 조짐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불 끄려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걸 안보실이 나서서 '야, 북한이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입장 바꿔라'

◇ 김현정> 추정으로 바뀌었죠.

◆ 하태경> 그래서 사실 아니라는 식으로 바꿨어요.

◇ 김현정> 24일날 군이 시신 소각 확인했다라고 말했다가 27일날 시신 소각 추정된다, 이렇게.

◆ 하태경> 공개적으로는 그랬고 우리한테는 '시신 소각 안 한 것 같다'

◇ 김현정>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했어요?

◆ 하태경> '안 한 것 같다. 국방부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 합참 과장인가 정보 담당인데 그분이 공개발표를 하고 나서 너무 곤욕스러워서, 이번에 어제도 발표했잖아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악화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피살 4시간 뒤에 UN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호소하는 연설을 틀었잖아요. 물론 생은 아니고 녹화해 놓은 걸 틀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김정은 친서가 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던 종전 선언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시신소각 사건이 악재다, 이런 불을 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이런 판단이 하태경 의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청와대나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는 또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밤사이의 반응 중에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보자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거다. 이거는 음모론을 기획한 거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 하태경>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북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동료들의 진술. 평소에 이대준 씨가 했던 말. '방수복 안 입으면 저체온증으로 바로 죽는다' 그런데 본인이 방수복을 안 입었다 이런 거나. 또 아까 정신적 공황상태, 다수 의사가 정신공황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런 근거들을 취사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다 은폐를 한 거고.

◇ 김현정> 결국은 이게 말이죠. 약간 진실게임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렇다, 저쪽에서는 저렇다. 이게 진실게임으로 계속 가지 않고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하려면 당시에 주고받은 기록들이 다 나와야 될 텐데 전부 대통령 기록물로 묶인 겁니까? 전부?

◆ 하태경>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감청자료 같은 건 국방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감청자료는 안 묶였어요?

◆ 하태경> 국방부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 김현정> 그렇군요. 국방부 감청 자료는 일단 확인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 기밀이다, 군 기밀이다라고 해서 좀 어렵지 않나요?

◆ 하태경> 열람은 할 수 있죠. 특히 정보위 위원들은 비밀취급권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빨리 열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걸 민주당이 동의를 해 줘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같이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

◇ 김현정> 군에 있는 그 감청자료가 있고, 그거 외에 막 보고를 주고받고 이렇고 기록을 한 그것들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는데 이번에 공개해라라고 법원이 내렸어도 대통령 기록물을 풀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형사 고소, 고발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야 가능하잖아요.

◆ 하태경>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해경 수사 1차 자료 같은 건 이제는 그거 다 볼 수 있거든요.

◇ 김현정> 1차 자료만으로는 저는 이 진실게임이 안 끝날 것 같고 결국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 하태경>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잖아요.

◇ 김현정> 일단 안 했다는 게 입장이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내 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요청해도 되거든요. 기록물 공개.

◇ 김현정> 혹시 유족들이 형사 고소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까?

◆ 하태경> 다 할 겁니다. 안보실 사람들과 대통령이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대통령이 저놈를 모르기가 어렵죠.

◇ 김현정> 혐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일단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이죠.

◇ 김현정> 그분들 어디 말씀하신 걸 보니까 살인방조 직무유기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하태경>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죽기 4시간 전인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북한하고 채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친서도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했으면 저는 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김현정> 아무튼 고소 하겠다는 유족 측의 입장은 확인하셨다는 말씀.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셨네요?

◆ 하태경> 그렇죠. 진상규명 특위를 국회차원에서 공식 국회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야 그런 비공개 자료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국정조사 그러면? 그건 또 별개인가요?

◆ 하태경> 그거는 별개죠. 특위 차원의 조사를, 사실상 국정 조사 같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게 뚜렷한 성과를 항상 내기가 어려웠잖아요.

◆ 하태경> 그런데 5.18특위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진상규명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특위를, 진상규명 특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럼 자료들 다 볼 수 있고.

◇ 김현정> '윤 대통령이 지시해서 지금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좀 억지로 끼워맞춘 거 아니냐' 이 반론에 대해서는?

◆ 하태경> 팩트를 충분히 체크를 하고 월북이라는 게 과도한 결론이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발표를 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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