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50대 여성이 실제로는 친모였고, 외손녀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에서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3살 A 양.
처음 어머니로 알려진 20대 김 모 씨의 학대 혐의 수사 과정에서 A 양의 진짜 어머니는 김 씨가 아니라, 김 씨의 어머니 석 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 씨는 부인했지만,
[석 모 씨 (지난해 3월 11일 영장실질심사) : ((숨진 아이는) 본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경찰과 검찰은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석 씨가 자신이 낳은 A 양과 딸이 낳은 B 양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바꿔치기했다고 결론 내고 모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이 수사 결과를 인정해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석 씨가 숨진 A 양 친모인 것은 맞지만, 바꿔치기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의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하루 사이 아기 체중이 250g 줄고, 아기 발목의 식별 띠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 등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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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50대 여성이 실제로는 친모였고, 외손녀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