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경제위기 첫 처방이 법인세 인하? 실패한 MB정부 시즌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첫 단추부터 어긋나있다. 실패로 끝난 MB(이명박 정부) 시즌 2”라며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꺼내 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어를 또 틀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으로 국민이 일상의 직격탄을 맞은 만큼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데 (법인세 인하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해 환율 상승과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금리 대책(을 세우고), 특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예산으로 (서민 취약계층 대책)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인세 인하는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돈이 없어서 법인세를 못 내는 상황인데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 진단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있다”며 “실패로 끝난 MB 시즌 2,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4% 인상됐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20~30%씩 올라서 국민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며 “그런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이와 관련 대책이 없고 법인세 인하 등 재벌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로상차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윤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 대기업만 혜택받는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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