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개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해 첫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 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형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재 가능한 광고 유형은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7가지 뿐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 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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