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화물연대 파업, 노사정 대화 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이 "제정과정에서부터 여론 압력에 못 이겨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동참한 법안"이라면서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 있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입법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중대 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했는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당정이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양 당사자인 화주와 차주 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노사 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당 혁신위와 관련해 "혁신위는 지방선거 이후 최고위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라며 "그에 따라 최고위원들의 (혁신위원) 추천을 받고 있고, 저도 오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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