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5차 교섭 재개…‘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으로 합의 가능성도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13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노조원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공장을 찾은 물류차량들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며 파업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 | 성동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5차 교섭을 진행,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연장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양측이 ‘지속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접점을 모색, 일각에선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 폐지를,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타결이 되더라도 향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 8일째인 이날 오후 8시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간 5차 교섭이 진행됐다.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5차 교섭은 화물연대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개됐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서 ‘일몰 폐지’라는 표현을 고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공동성명서 작성을 시도했는데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지속 추진한다’는 정도로 합의를 모색하는 기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측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해왔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과 화주단체까지 포함해‘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조율해왔으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반대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점심 무렵 총파업 관련 물류 피해상황과 비상수송대책 관련 점검차 의왕 ICD를 방문했다. 총파업 이후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지만 피해 상황 점검을 마친 뒤 화물연대 노동자들과는 만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일방적으로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관철시키려 한다면 장관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 ‘나만 살자. 국민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집단 행동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면서도 “대화는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 중심으로 양 당사자인 화주와 차주 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누구냐. ‘나만 살자, 국민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호도하는 장관님 말씀은 화물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운임으로 과속과 과로에 내몰리는 일터에서 일하는 삶을 바꾸고 싶은 거다. 안전운임제는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전날 하루에만 29명이 연행되는 등 경찰의 강경대응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국민안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시민사회 촛불문화제를 연다. 당초 499명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면서 300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선희·이혜리·김태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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