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제 비화된 화물연대 총파업...정부 '뭉기적'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막판에 발을 빼면서 합의문 마련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화물연대는 4자 합의가 아닌 2자 합의로 논의 주체가 줄어들 경우 양보했던 문구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교섭 재개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화물연대 손 내밀고 국토부 4자협의 제안…"참여자 변경, 기존 내용 유지" 국토부에 반발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작성을 논의했다.

파업 후 대화의 손을 먼저 내민 건 화물연대다. 화물연대가 공문을 보내 파업 돌입 나흘 만인 지난 10일 양측이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국토부가 양자 협의를 넘어 국민의힘, 화주단체가 참여하는 4자 교섭을 제한했다. 정부가 단독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특정 입장을 내기 어려운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의문을 도출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양측은 11일부터 이틀 간 성명서 작성을 위한 교섭을 이어갔다. 잠정적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적극 논의를 문구에 포함하기로 하고 발표 시점을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성명서 작성 참여가 어렵다고 발을 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의힘, 화주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논의된 내용 그대로 합의문 작성을 밀어붙였지만 화물연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다는 설명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 여당과 화주단체까지 포함되는 만큼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문구를 일부 양보했다"며 "하지만 합의문 참여자가 바뀌면 내용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에게 후퇴된 안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논의한 사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역시 최종적의로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양자협상도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 주체가 국토부와 화물연대로 좁혀질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필수라고 화물연대는 강조하고 있다.

◆ 2자 협의시 '일몰 폐지' 등 명확한 입장 요구…국토부 "대화 지속" 일정은 미정

화물연대가 국토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어서다. 그 동안 국토부는 국회 논의 지연을 이유로 상임위원회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화물연대 역시 1년 가까이 국토부 설명을 고려해 기다려왔다. 하지만 일몰이 6개월로 다가온 시점까지 국토부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하지만 국토부가 결국 명확한 의견 표명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교섭은 당분간 중단될 위기다. 양측은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회 원 구성 즉시 보고하기로 하고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해 필요성을 인정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미 파업을 결의하고도 실행을 미룬 것은 국토부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물류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사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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