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SOC·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조정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수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13일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한 신속한 예타 추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 균형 발전 요인, 사업별 정책 목적 및 특수성을 예타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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