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다음주 우크라이나 EU 가입 후보국 지위 권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 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다음주 내로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논의로 다음주까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대한) 평가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부패 척결 등 개혁 과제가 남아 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후보국 지위를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으로의 여정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각 회원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 EU 정상들은 오는 23~24일 정상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원회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통상 가입 신청을 하고 후보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몇 년이 걸리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절차를 약 4개월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말 러시아의 침공 직후 EU 가입을 신청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가입 후보국 지위는 신속하게 확보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가입 후보국과 EU 사이의 가입 협상은 보통 몇년이 걸리는 까다로운 과정이다.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 간소화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면 수년, 아마도 수십년이 걸릴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치 공동체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키이우를 방문해 “EU 회원가입에 지름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등도 우크라이나가 사법 체계나 기본권 등 EU 가입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전쟁 중 EU 가입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반면 폴란드,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중·동부 유럽 8개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고 가입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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