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섭 당사자 아니다" 달라진 정부, 화물연대 '최소 개입' 시사

尹대통령 이어 원희룡 "정부는 지원 역할…입장 거론하면 월권"

파업 아닌 '사적분쟁' 시각도…'법 개정' 국회 논의 강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박종홍 기자 =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나 개입이 결국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 간 원만하도록 국토부는 지원하는 역할이다.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매년 반복되는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달라졌다. 총파업이 10일로 나흘째에 접어들었지만 적극적인 개입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노사문제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노동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로부터 약 3시간 뒤 원 장관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역할을 '지원'이라고 못박았다. 원 장관은 "기름값이 오르고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 같은 기조의 배경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운임비용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보고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의 배경에 낮은 임금이 있다고 보고 화물차주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시한이 올해 12월 말로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이번 총파업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하반기 원 구성 시기와 겹치면서 대응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원 장관도 "근본적인 쟁점은 국회에서 12월에 기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다"라며 "이 문제가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사항에 대해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건 논의에 방해될 수 있고 국토부의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민간시장에서 벌어지는 '사적분쟁'으로 보는 시각도 달라진 대응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화물차주들이 현행법상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분류되는 만큼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도 노동3권이 보장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표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 사태를 "집단운송거부"라고 표현하며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다"고 규정했다.

이는 전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1월 사흘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을 '파업'이라 표현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노정 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을 강조한 새 정부의 기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는 화물연대를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어명소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갖고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 실무진도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으며, 11일에도 마주앉을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추진했던 화물차주와 화주, 정부가 참여하는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 구성 및 가동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서 TF 논의 및 결론이 국회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면담과 관련해 "사태 종료 시까지 실무면담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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